법령 주택법 제3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2024년

1. 서울북부지법 2024. 5. 21. 선고 2023가단124967 판결
  [보증금반환] 확정[각공2024하,318]
   보증금반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2020년

2. 부산지방법원 2020.10.23 선고 2020구합23347 판결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부산지방법원 2020.05.29 선고 2020구합20218 판결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4. 부산지방법원 2020.04.10 선고 2019구합24122 판결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5. 부산지방법원 2020.02.13 선고 2019구합22492 판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6. 부산지방법원 2020.02.13 선고 2019구합23174 판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노인복지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처벌법 통계법 행정소송법

7. 부산지방법원 2020.02.07 선고 2019구합23495 판결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8. 부산지방법원 2020.01.17 선고 2019구합24313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9. 부산지방법원 2020.01.16 선고 2019구합23488 판결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9년

10. 부산지방법원 2019.11.08 선고 2019구합22614 판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범처벌법 조세제한특레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처벌법 통계법 행정소송법

11. 부산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구합2077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2. 인천지방법원 2019.06.21 선고 2018구합54402 판결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노인복지법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8년

13. 인천지방법원 2018.12.14 선고 2018구합51502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실제 대표자[국승]
   부가가치세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4. 인천지방법원 2018.12.14 선고 2018구합51489 판결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5. 인천지방법원 2018.12.07 선고 2018구합51403 판결
  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85㎡이하)으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노인복지법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6. 대구지방법원 2018.11.08 선고 2018구합20957 판결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7. 대구지방법원 2018.10.12 선고 2018구합20940 판결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내용조세특례제한법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